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Net-Zero)’**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특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cheme)’**는 효율성과 시장 메커니즘을 동시에 갖춘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하면서도 국가의 총배출량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이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 중국, 미국 일부 주 등에서 도입되어 운영 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탄소중립과 ETS의 연관성, 거래제의 운영 방식, 그리고 한국에서의 현황과 과제까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탄소중립 목표와 온실가스 감축 수단 – 왜 ETS가 중요한가?
탄소중립은 대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및 온실가스의 총량을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 또는 제거하여 실질적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기술 혁신, 에너지 전환, 제도적 장치 등 다방면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 중 ETS는 국가 차원의 총량 관리를 시장 기능과 접목해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도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수단 비교
| 감축 수단 | 특징 | 장점 | 단점 |
| 탄소세 | 온실가스 배출량에 세금 부과 | 예측 가능, 정부 재정 확보 | 가격 경직성, 감축 유도력 약함 |
| 배출권거래제(ETS) | 총량 설정 후 기업 간 배출권 거래 | 감축 유연성, 경제적 효율성 | 초기 설계 복잡, 가격 변동성 존재 |
| 규제 기반 제도 | 배출 기준 설정, 위반 시 처벌 | 단기적 강제력 확보 | 유연성 부족, 산업 반발 가능 |
ETS는 전체 배출 허용량을 정해 놓고, 이를 기업이나 시설 단위로 나누어 배분한 뒤, 기업이 감축한 만큼 남는 배출권을 거래하거나 부족한 경우 구매하여 메우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비용 효율적인 감축이 가능한 주체가 더 많이 감축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감축 비용을 지불하고 배출권을 사는 구조입니다.
이는 감축 비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적인 감축 목표는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구조와 작동 방식 – 시장이 감축을 만든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환경 규제와 시장 경제를 결합한 구조입니다.
즉, 국가가 전체 배출 한도를 정하고, 이를 참여 기업에게 할당한 뒤, 잉여 또는 부족분에 따라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감축 비용과 배출권 가격을 고려해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 배출권거래제의 기본 구조
- 총량 설정 (Cap)
- 정부는 연도별 국가 전체 배출 가능량을 설정
- 기후 목표에 따라 매년 감축률 반영
- 할당 (Allocation)
- 참여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배분
- 산업별, 규모별, 배출 이력에 따라 차등 적용
- 모니터링·검증 (MRV)
- 기업은 매년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검증
- 거래 (Trading)
- 초과 감축한 기업은 배출권을 판매
-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배출권 구매
- 정산 및 이행
- 배출량 초과 기업은 초과분에 대한 과징금 부담
- 잉여분은 다음 해로 이월 가능 (일정 한도 내)
✅ ETS의 작동 원리 요약
- 감축이 쉬운 기업: 배출 줄이고 배출권 팔아 수익 창출
- 감축이 어려운 기업: 배출권 구매로 감축 목표 달성
- 정부: 전체 감축 목표 달성 + 시장 자율 조정 유도
이처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배출권이라는 가격 신호를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효율적인 감축 수단을 선택하게끔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친환경 기술 투자와 산업 전환도 자연스럽게 촉진됩니다.
한국의 ETS 운영 현황과 과제 –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도구로
한국은 2015년 1월부터 아시아 최초로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ETS)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차 계획기간(2021~2025)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700여 개의 대형 배출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산업·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70%를 ETS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국 ETS의 주요 특징
- 무상할당 중심이지만 점차 유상할당 비중 확대 중
- 배출권 시장(KRX 한국거래소) 개설
- 감축 실적에 따라 외부 감축 인정 제도(KOC, KCU) 활용 가능
- 배출권 가격은 톤당 약 2~4만 원 수준에서 등락
✅ 운영 성과
- 일부 산업군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효율 개선 유도
- 기업들의 감축설비 투자와 온실가스 모니터링 체계 강화
- 국가의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중
✅ 현재 과제
- 배출권 가격 불안정성
- 가격 변동성이 높아 예측 불가 → 기업의 투자계획에 악영향
- 무상할당 과다 문제
- 경쟁력 저하 우려로 배출권을 너무 많이 무료로 배분 → 감축 유인 약화
- 중소기업 참여 미흡
- 비용 부담, 정보 부족으로 ETS의 대상이 제한적
- 감축 외부사업(KOC 등) 인정범위 확대 필요
- 국제 탄소시장 연계 추진 필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차원에서 글로벌 연동 필요
ETS는 한국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안고 가야 할 정책 도구 중 하나이며, 앞으로는 제도의 정교화, 참여 대상 확대, 글로벌 연계 등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결론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제도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여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산업 구조 전환과 함께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특히 한국처럼 산업 구조상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는 ETS의 성공적인 운영이 곧 기후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